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김상목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거주 시민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83 회에 이른다 .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았어야한다일축했다. 

2014년 5월 13일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1995에 의거해 구글에 관련 링크가 삭제되었고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데이터 민주주의 ,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누구나 접근하고 가공하고 배포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것. 

'그는 공인인증서 없는 한국인처럼 울었다. ' 슬픔의 최상급 표현으로 유명한 2017년 트윗.

개인정보가 꾸준하게 유출되는 이유는 돈이 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매매시장이 없기때문이다 .

영국은 부패는 견제하고 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정보를 국민 누구나 요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자유법이 2000년에 제장되었고 공공데이터를 다른 나라보다 3~4년 앞서 무료료 재활용했다.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하는 검색어, 통화내역, 뱅킹 이체송금내역 모두 개인의 것인데 정보를 생상하는 주체인 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왔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을 활용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공화국 법을 2016년에 제정 공표했다. 크라우드소싱은 대중과 외부자원 활용을 합성한것으로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고객과 대중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맡기는 것으로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도 기업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에는 망중립성, 데이터이동성, 잊혀질 권리, 공공데이터 개발 등 9개의 주요 주체에 30개의 조항이 실리고 미성년당시 부적절한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면 15일안에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마이데이터는 여러분의 것이니 맘껏 활요하세요 하는 정부가 있다면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하거나.

국내 주요 통신사와 금융사는 최고정보책임자 CIO, 최고보안책임자 CSO를 지정해야하고 개인정보 유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오렌지버튼이 출시되기전까지 태양렬 관련 회사와 민간단체들의 데이터가 포맷, 품질, 내용이 달라 잠재적 공급자들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 에너지부는 400만 달러를 투입, 163만 8465억을 들여 선스펙얼라이언스 사이트 개설로 정보표준을 추구하면서 100개 가 넘는 참여자들의 동맹체로 기술 혁신 촉진 산업 성장 가속화에 도움이 되었다 .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구 체크박스를 동의하지않으면 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가없는데 동의여부를 묻는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3대 통신사에 가입할경우 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체가 각각 1500개가 넘는다. 

귀하의 개인 데이터 사본은 무료로 제공해야하며 조직은 추가사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